'SERI 전망 2008' 경제전망도서를 읽고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일거다.
이 책에 고용부분을 읽으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했다. 매년 정부에서 발해는 실업률,고용률 등 자료를 토대로 그대로 내년 전망을 적어 놓았다.(아니 꺼꾸로 여기 발표자료를 정부가 했나 싶기도 하고)
결국 어느한곳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 그것을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곳에 문제점을 절대 모르지 않은텐데 고용여건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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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을 들어 실업율이 3.1%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며 내년 경제는 고용여건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 한다. 책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말이다.

정말 그럴까? 실업율이 정말 떨어져서 국가 경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걸까?
어느 누가 시원하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과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른가? 궁금하다.
국내는 실제 실업자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할런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고 조사를 해서 내 놓았으면 좋겠다.

'SERI 전망 2008' 책 - '기지개 펴는 일자리 창출력' 부분에서 발췌
2007년의 고용상황은 수출 호조와 상반기 내수 부분의 완만한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개선 추세를 보였다. 실업율은 2007년 3분기 3.1%를 기록, 2002년 4분기 (3.0%) 이후 분기별 실업률로는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가폭도 2007년 1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상승한 데 힘입어 지속적으로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2008년 예상 일자리 창출 폭과 경제성장률(출처:'SERI 전망 2008')

또한 2007년 3분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436.7만 명과 1,486.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5.4만명), 1.0%(14.4만명) 증가하였고, 이 기간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4.2만명) 줄어 고용률이 60.2%로 전년 동기 대미 0.2%p 높아졌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향후 노동시장 개선을 기대하면서 꾸준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노동력 수요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이다.

18시간 미만 취업자 증강분 및 추가 취업 희망자 증감분(출처:'SERI 전망 2008')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3.0%(2.5만명) 증가 했다. 이는 최근 다양한 근로형태의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느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구인자들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되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 된다.

2008년 실업률은 2007년 예상 실업률(3.3%)보다 0.1%p 하락한 3.2%로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환경이 개선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취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책에서도 정부자료에 의해서만 언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2008년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고려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2008년 고용여건은 안정적이다. 실업자도 더 줄어들 것이고 기업에서는 더 많은 취업자를 수용한다고 한다.
근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얼마전 'MBC 뉴스 후' 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20대 취업보고서' 을 살펴보면 보고서와 다른 현실을 볼 수 있다.

2007년, 우리나라 20대가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무섭다. 이력서를 5-60통씩 쓰는 건 기본이고,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취직이 가능 하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2007년 대학 졸업자 중 단 10%만이 선망의 대상인 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매출 500대 대기업으로 좁히면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월수입 8-90만원으로 근근히 버티며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생계형 알바족! 좋게 말해 취업 재수생, 졸업 후 2-3년까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 애쓰는 2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졸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실업자가 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전체 20대의 55%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 하지만 그 자리라도 내쫓지만 말아달라! 하루에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도 한 달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 준! - MBC 뉴스 후

참고로 국내 실업자의 조건과 실제 실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다.

국내 실업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항상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1주일에 1시간만이도 일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안된다. 이럴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는 실업자의 조건이 너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실업율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몇 명인지를 추산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뜻한다. 그럼 일할 의사는 무엇을 판별하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고자 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취 직을 하지 못해 영어학원을 다니는 사람, 취직시험에 계속 미끄러지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업자란 소리가 듣기 싫어 대학원에 이름만 등록해 놓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불러만 준다면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통계에서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이 실업자 조건에 들어가려면 이력서를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