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최저임금제에 명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인 3천480원이며 2008년에는 8.3% 인상으로 3천77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면 27,840원이다. 하루 점심먹고 교통비를 하게 되면 2만원이 채 못된다. 이렇게 한달 기줄으로 25일정도 하게 된다면 50만원(교통비,식대제외)이 된다.
국내의 알바의 채용기준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말도 잘듣고, 가끔 돈도 떼어먹어도 되는 청소년과 외국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결국 약자들만을 채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될 경우 알바를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나무 적다보니 생계 유지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찾는 것은 비정상적인으로 더 높은 비용을 찾는 길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백수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주로 알바 채용은 서비스 업종이다. 그런 곳에 인력 주조 개선이 없는 한 서비스의 질은 계속 추락하게 되다 보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88만원 세대' 책에서는 한국의 20대 비정규직 시장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20대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 주는 책이다.
아래 내용은 국내 '편의점과 주유소의 알바' 와 그래도 잘 정리 되어 있는 몇개의 나라(스위스, 프랑스, 일본) 에 대해서 책에서 발췌 한 자료이다.
국내 알바시장을 "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흑과 고통의 세상" 이라고 말한다. 편하게 '알바 시장' 이라고 부르지만, 2만 달러 국민속드과 관련된 모든 논리가 정지하는 곳이다.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부모 동의를 받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고용계약서 같은 것도 쓰지 못한상태에서 불법과 성희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완책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세대 착취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청소년 알마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공약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한 번도 청소년 알바 문제가 공약으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도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공평한 것은 알바 시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오랫동안 알바 시장에서 일했던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대처방법이 생겨서 조금 삿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동의해줄 리 없는 부자 집안의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온갖 불법과 편법에 노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은 이 알바시장에서 평등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평등이다.
편의점에서 주유소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다양하다.
아주 악질적인 알바착취는 일부의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며 손님이 줄어드는 오후 3~4시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 시간에는 비용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 일명 '꺽기' 라고 하며 어른 노동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편의점의 알바는 어떨까?
이런 점에서 편의점은 손님이 없다고 '꺽기'를 자행하지 않는 곳이다. 편의점은 알바 시장 중에서 독서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꺽기 관행에서 자유로운 고급 업종인 셈이다.
주유소의 알바는 어떨까?
임금과 노동 조건만 생각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알바 시장에서 최악의 막장 인생은 주유소 알바이다. 이건 건강 때문에 그렇다. 주유소에서 나는'기름 냄새' 는 휘발성 유가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위험한 발암 물질인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오렴 물질 중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물질이다. 오랫동안 맡으면 암 위험도 높아질뿐더러 뇌와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물론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표현이 이 경우에는 딱 들어맞는다.
스위스, 프랑스,일본 에서는 알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가 문제를 푸는 단초인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 상당히 좋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문제를 풀었고, 대학 진학률이 27%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알바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청소년이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 시청에 가서 상담을 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스위스도 실업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엄 황당하게 중간에 아무런 매개 장치 없이 청소년이 직접 알바 시장에 뛰어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
프랑스
중앙정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에 해당하는 '고용 및 연대부' 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청년 실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해법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완벽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찾아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알바의 문제는 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세 개 부처에 약간씩 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부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생색내기만 하는 수준 이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다.
일본
프리터(프리 아르바이즈)족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청소년과 20대 알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알바와 일본의 프리터족은 일단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수준과 처우 면에서 전혀 다르다. 편하게 생각한다면, 일본에서 알바들은 우리나라 대졸 초임 정도의 돈을 버는데, 두 나라의 국민소득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구조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개입하게 된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제를 포함해서 아주 안정된 우아한 직업과 알바 시장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세 개로 구분한다.
알바시장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내국민, 즉 일본인을 상대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는 직업으로 구분되며 외국인 노동시장은 아주 열악하다.
알바 시장의 경우는 일본인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본인을 고용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책을 통한 정보를 얻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알고 계시는 내용중에 문제 있는 거나 보충한 자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지적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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